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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중산층 감세효과(-6282억원)가 고소득층 감세효과(-1664억원)보다 4배 가까이 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에 고소득층 감세효과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숫자의 마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74.1%, 이런 ‘기타’ 본 적 있나?”첫 번째 논란거리는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세 개편 효과를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 고소득층,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들이 ...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 구체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세부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6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특위를 운영해왔다. 특위의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특위는 4대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의제를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과 노동...
금융감독원이 15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회계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감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쟁이 격해지자 금감원 회계 부서가 나서 충당부채, 투자주식 손상 시장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통상 3∼4개월가량 걸린다.만약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요구한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이 없을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로 보고 감리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감리조사는 중대 회계 부정이 일어날 때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인 등을 불러 조사 후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측은 지난 14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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