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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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20 20:03본문
제주자치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소유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운영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제주시는 국민 신문고에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제주시는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자치경찰단 측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밝혔다.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해당 단독주택은 문씨가 2022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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