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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9-20 04:06본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한화오션이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6년까지 1조9760억원을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한화오션은 우선 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을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3212억원)보다 288억원 증가한 35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 3800억원, 2026년 4000억원으로 늘린다.선진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6개 분야에 걸쳐 3년간 총 846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분야별로 보면, 조선소 전체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에 650억원을 투입한다.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조선소 곳곳의 불안정한 상황이나 화재, 폭발, 누출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장비 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7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한다.이 밖에 선진 안전 문화 구축에 90억원, 체험 교육 중심의 안전 아카데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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