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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부상 복귀’ 웨스트햄전 출격…양발 ‘헛다리 드리블’로 수비 휘저으며 리그 3호골 작렬 ‘EPL 통산 123호’ 공동 19위 올라…이강인도 시즌 4호골‘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골’로 잠재웠다. 올 시즌 예년만 못한 득점 속도에 일각에서는 ‘에이징 커브’(노쇠화에 따른 기량 저하) 운운하며 손흥민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이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리는 활약이 19일 열린 EPL 8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펼쳐졌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그라운드를 떠나있던 손흥민은 복귀전에서 팀의 3골에 관여하며 4-1 대승을 이끌었다.왼쪽 윙어로 나선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7분 상대 진영 터치라인에서 볼을 잡아 순식간에 공격의 흐름을 바꿨다. 박스로 침투하던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에게 패스를 찔러줬고, 이는 이브 비수마의 역전골로 이어졌다.3분 뒤 페널티 박스에서 날린 슈팅도 골로 이어졌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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