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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마포구에 새로 건립하려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주변 대기질과 악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서울시는 마포구와 1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마포구에 입지를 선정했고 기본계획 수립 후 환경·기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 18개 항목이 평가대상이었다. 건설 예정지 반경 10㎞ 이내 17개 지점에 대한 현장·문헌 조사, 868개 지점의 대기질·악취 등 예측 모델링 결과 등이 분석됐다.건설공사 중, 신규 시설 운영 중, 기존 시설 폐쇄 35년 이후 등 3가지 시기를 가정해 평가했을 때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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