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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
국내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출기업 44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영향과 대응 실태 조사’에서 66.3%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시적 위험으로 인식한 기업은 39.5%, 사업 경쟁력 저하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23.7%,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3.1%였다.반면 큰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2.6%였고, 반사이익(0.7%)이나 새로운 기회 요인(0.4%)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수였다.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환율 변동, 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43.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증가...
경기신용보증재단는 경기도의 민생회복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이 9일만에 6300여건(1000억원) 신청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다. 경기신보는 이같은 속도라면 한 달 이내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례보증의 경우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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