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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회에서 중재 노력을 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한화오션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화오션은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하청 노동자들이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하고 파업해 피해를 봤다며 지회 집행부 5명에게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화오션은 답변서에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노조 탄압 목적은 아니다. 임의적인 소송 취하 등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승소해도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소 취하 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한화오션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국회의 중재 제안에 대해 “회사로서는 법률적 이슈가 걱정이 된다. 이런 쪽에서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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