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면죄부 상납”…‘3차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 추가 > 자유게시판

경선 부정선거 의혹부터 검찰 수사 봐주기 의혹 포함 13가지로 수사 대상 강화“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직무유기·은폐 공범 탄핵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는 기존 8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될 의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1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2024년도 미·중관계전국위원회(USCBC) 연례 시상식 만찬에 보낸 축사에서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의 하나로 양 국민 복지는 물론 인류의 미래 및 운명과도 관련이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시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의 원칙으로 중·미관계를 다뤄왔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상대국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의 우호적 관계는 양국에는 물론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중관계전국위원회가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써왔다고 감사를 표하며 중국이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더욱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7월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해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등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번영의 열쇠로 설명했다면, 이들은 제도가 부를 창출한다고 본다.아제모을루와 로빈슨 두 교수는 국내에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명하다. 국가의 성패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정한 장을 제공함을 말한다. 반대로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지배계층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가 있다고 했다.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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