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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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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국내 최대 규모로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PPA)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PPA는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받을 수 있다.현대차가 이번에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GS E&R과 현대건설, SK E&S, 엔라이튼 등 4곳이다.현대차는 이들 업체로부터 향후 20년간 국내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연간 610기가와트시(GWh)를 공급받는다. 이는 84킬로와트시(kWh) 배터리가 장착된 아이오닉 5를 700만회 이상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특히 GS E&R로부터는 2027년부터 매년 130GWh 이상의 풍력에너지도 제공받는다. 직접 PPA를 체결한 국내 신규 풍력 발전단지 기준 민간기업에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중 최대 규모다.현대차는 이번 PPA 계약으로 장기간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약 560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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