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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성 판사는 “A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지난 8월 반등했던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5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던 산업생산은 8월에 반등(1.3%)했지만, 한 달 만에 뒷걸음쳤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2.6%), 비금속광물(-9.6%) 등에서 줄어 0.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1.9%), 전문·과학·기술(-1.8%) 등에서 줄어 전달 대비 0.7%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5월(-0.8%) 감소한 뒤 3개월 연속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8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7% 늘며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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