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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올 들어 9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덜 걷혔다.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 1~9월 국세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줄어 255조3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기업실적이 줄어들면서 올 1~9월 누적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5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로 3000억원 덜 걷혔다.같은 기간 소득세는 4000억원 더 걷혔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와 임금이 늘어나 근로소득세가 더 걷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영업 경기 악화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1~9월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더 걷혔다. 소비가 늘어난 반면 환급은 줄어 납부실적이 늘었다.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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