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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인천 강화군수를 뽑는 투표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6시부터 강화군에 설치된 40개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투표소마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노인용 보행기나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고, 일부는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강화읍 신문리 대안경로당 투표소도 오전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찾으면서 활기를 띠었다. 유권자들은 1층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지지 후보를 선택했다.이날 오후 1시 기준 강화군 투표율은 47.7%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27.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개표는 오후 8시 30분부터 강화문예회관에서 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며 “당선자는 자정쯤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전까지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의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측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검찰은 저비용항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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