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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한 뒤에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 기업들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오히려 탈석탄 선언 이후로 탄소배출량 상위 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를 키워 비판을 받고 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내·해외 기업별 주식 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공단은 탄소배출량 10위권 안에 드는 국내외 기업에 최근 5년간 투자를 이어갔다. 공단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량 집계 데이터베이스인 ‘카본 메이저스’ 상위 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엑슨모빌, 쉘, BP, 셰브론, 토탈에너지 등 모두 석유·정유 관련 기업이다. 2020년 7715억원이던 5개 기업 투자액은 올해 2월 기준 4조1941억원으로 5.3배로 불었다.국내 기업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안에 드는 5곳에 투자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oil, 현대제철, 쌍용 C&E 등이다. 2019년 39조70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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