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자유게시판

용인성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부대를 파병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국가정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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