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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억장 무너진 이태원 참사 유족들 “무능한 사법부 증명한 것”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30년 넘게 방치된 충남 홍성지역 폐건물들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 시설’로 탈바꿈한다.홍성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광천읍 상정리에 있는 폐아파트 등 3개 폐건축물을 철거한 뒤 귀농·귀촌 인구 유입 시설과 쉼터,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광천읍 상정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거지역 인근 축사와 인접해 있는 폐도정공장, 마을 입구 국도변의 30년 이상 방치된 폐공동주택으로 마을 미관이 훼손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이에 군은 지난해 10월 주민위원회를 구성,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천읍 상정리와 벽계리 일원의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충남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폐건물 철거사업에는 모두 1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농림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와 공장 등 난개발 요소인 유해시설을 정비해 경관 개선과 정주환경...
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IT업계의 조세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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