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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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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정재호 주중대사가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이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코로나19가 끝나면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작년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며 “아직 명확히 된 것은 없지만 시 주석이 주로 APEC에는 참여해왔기 때문에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이 (방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 주석의) 내년 방한 디딤돌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하자 정 대사는 중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정 대사는 “한국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방중했지만 중국 지도자는 1차례만 방한했다”며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재집권 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남성들이 겪는 불균형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지지가 주춤해진 흑인 남성들을 향한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자신의 관세 공약이 미국 경제에 “엄청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및 모든 수입품 10~20% 보편관세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관세 부과를 통해 “기업들을 미국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대담 진행자인 블룸버그통신 편집장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폭등, 재정적자 심화,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제기하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이 더 많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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