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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예약2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인가”라며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불법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 내외를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라며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이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불법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 곳이 되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급급한 정부기관에 경고한다. 윤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불법과 위법에 눈감지 말라”라며 “민주당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
한국 3대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지난 16일 각각 공연 실황 영화를 개봉했다. 극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관객이 급감하며 위기 상황을 맞았다. 차별화된 공연 실황 영화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CGV는 K팝 보이그룹 ‘하이라이트’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하이라이트: 라이츠 고 온, 어게인 인 시네마>를 하이라이트의 데뷔일인 10월16일 단독 개봉했다. 지난 5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데뷔 15주년 기념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담았다. 중간중간 멤버들의 인터뷰와 미공개 영상이 들어갔다. 하이라이트는 2009년에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이름을 바꿨다.롯데시네마는 K팝 걸그룹 ‘아이브’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아이브 더 퍼스트 월드 투어 인 시네마>를 같은 날 개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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