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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주간경향]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이 모든 정치 이슈를 덮치는 것이 반복되며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고, 당초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는 지난 10월 15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
17일 진행된 충북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대응과 사고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뉴얼대로 근무하지 않았고, 홍수경보 재난 문자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충북도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 전날 비상 3단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7시간20분이나 지역을 비우고 서울을 다녀왔고, 돌아와 회의하고 11분 만에 다시 도청을 떠났다”며 “위기 대처·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김 지사는 “참사 전날 오후 11시에 회의를 하고 참사 당일에는 오전 5시 청주시, 괴산군 등과 화상회의를 했다”며 “서울로 출발할 때는 비상 3단계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 지사의 늑장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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