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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9월보단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초 금융위는 DSR 적용범위를 전세대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이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에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란다”면서 “조치가 ...
삼성전자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 경위·원인을 고용노동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30일 “지난 6월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A씨 진단서에는 분명히 ‘화학 화상’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회사는 산재조사표에 ‘중성화가 완료된 응축수 접촉’이라고 표기해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화성사업장에서 협력업체의 유휴설비 철거 작업을 감독하던 중 화학물질에 노출돼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철거 전 배관에 있던 화학물질 독성을 없애는 중성화가 진행됐지만 중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에 산재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안면과 목에 직접 접촉이 있었다. 시큼한 냄새가 났고 바로 따가움을 느꼈다. 일반적 응축수가 아니고 질산과 같은 산성 물질이었다”고 말했다.회사는 지난 6월7일 사고 원인·대책을 논의하는 복기회의에서 “중성화 부족”을 사고원인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나흘 뒤 열린 2차 복기회의...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세목의 목적세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급여를 보장한다”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