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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구할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말하는 심리 결과는 지난 7월 거래소가 착수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말한다.이 원장은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금융감독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고 덧붙였다.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야권에 따르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는 단체방에서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이틀 뒤인...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약 65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었다.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과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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