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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인가”라며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불법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 내외를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라며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이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불법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 곳이 되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급급한 정부기관에 경고한다. 윤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불법과 위법에 눈감지 말라”라며 “민주당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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