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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방범 활동도 하는 ‘반려견 순찰대’가 출범했다.부천시는 지난 26일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자신이 사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범죄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자율봉사 활동이다.부천시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한 결과, 모두 112개 팀이 신청했다. 부천시는 대인·대견 반응과 외부 자극에 대한 공격성 체크 등에 대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49팀을 선발했다.반려견 순찰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 등을 발견하면 자체 앱(APP)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부천시는 향후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는 표창도 할 계획이다.반려견 순찰대에는 임명장과 안전한 순찰을 위한 보호자와 반려견의 활동복, 순찰 배지 등이 제공됐다. 특히 부천원미경찰서는 반려견 순찰대원을 대상으로 ...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주도한 대규모 연합기도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24일 한 교회가 연합기도회 참석을 독려하며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위한 성관계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거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넌 아들·딸이야’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