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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락기1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KBS와 EBS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을 대거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기준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항목을 뺀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KBS는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말까지 비정규직 309명을 감축했다”며 “KBS는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박민 사장의 최근 경영계획서엔 전체 한시계약직 인력 가운데 40% 수준인 284명을 감축한 것을 경영 성과라고 자랑했다”고 했다.이 의원은 “자랑할 일인가”라며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열심히 다 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했으면 또 모른다”라고 했다.이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에게는 “EBS는 비정규직을 134명, 17.7% 감축했다”며 “비정규직 해고한 것을 치적으로 삼고 어떻게 연임하나. 박 사장이 롤모델인가. 근무...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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