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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극단적 무역전쟁 대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세율 인상이 승인, 발효됐다.EU는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값싼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나 군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이 파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에 대해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
인천시가 2025년 예산을 14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5조368억원보다 0.6%인 972억원이 감축된 것이다. 인천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4조939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특별회계를 올해보다 12.8% 줄어든 3조78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 늘어난 11조1593억원으로 편성했다.내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2.9%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은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예산 설명회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인천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약자복지 실현, 시민불편 최소화, 글로벌 톱텐시티 등에 집중 편성했다.인천시는 시민 불편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