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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이달 중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들이 든 철회 사유는 국회 일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9월 중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일부는 이달 초·중순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검찰은 조사에 불응하는 현역 의원 6명을 비롯한 총 10명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2007~2008년 김옥숙씨의 차명 보험금 등 214억원 규모의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청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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