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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국회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는 ...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토마 스네가로프, 로맹 위레 지음 | 권지현 옮김서해문집 | 160쪽 | 1만8800원미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자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국 득표에서 뒤졌는데도 승리했다. 2021년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지지자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언론인 토마 스네가로프와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원장인 로맹 위레는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에서 미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짚어가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다. 미국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6개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여준다. ‘건국의 아버지’ 존 애덤스는 편지에 “민주주의는 낭비적이고 소진돼 사라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2021년 9월 여론조사 보고서를 독촉하며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기간에도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미공표 대선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 보고 여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의 2021년 9월30일 녹취에서 명씨는 “4명 중에 항상 물어보는 게 최종 경선에 윤석열, 유승민 다음 누구지 홍준표 그다음에 황교안이 한번 넣고”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OO은 어제 빼라고 하셨는데 넣을까요”라며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이렇게 3명 넣으라고 하셨다”고 말했다.명씨가 강씨에게 구체적으로 변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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