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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선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선의에 좌우되는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배달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 상위 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는 500원 올라 3400원이 됐다. 배민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점주의 65%는 부담이 완화되고, 일부 점주는 수수료 부담이 3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수수료 인하·배달료 인상으로...
결혼과 출산, 늘 붙어 다니던 두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출산을 해도 그것이 당연히 결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반영하듯 실제 비혼 출산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어난 아기 23만명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1만90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1981년 비혼 출산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비중이다.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전체의 62.2%, 영국은 49%, 미국은 41.2%에 달한다. 이들 나라도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