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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0 07:06본문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5일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백 전 비서관을 소환했다.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다”며 “구체적 수사상황에 관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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