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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케이뱅크가 기업 가치 최대 5조원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에 재도전한다. 가계대출 중심 영업과 높은 업비트 의존도 등 성장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상장을 통해 확보하는 1조원 이상 자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기반의 기업금융을 확대해 성장 돌파구로 삼겠다고 밝혔다.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금융, 기업금융, 플랫폼 비지니스를 3대 축으로 성장을 추구하겠다”며 향후 전략을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SME)까지 진출하겠다”며 국내 최초의 100% 비대면 상품 출시도 예고했는데, 상장을 앞두고 케이뱅크에 제기된 성장성·수익성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최 행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케이뱅크의 향후 성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기업금융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서 최근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흥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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