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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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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앤덩크1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인천 강화군수에 국민의힘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의 당선됐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58.3%이다.17일 오전 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 개표 결과, 박 후보는 전체 3만1188명 투표수 중 1만8576표(50.97%)를 획득했다.2위는 1만5351표(42.1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65)이다. 한 후보는 강화군수에 3번째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3위는 2280표(6.25%)를 얻은 무소속 안상수 후보(78), 4위는 235표(0.64%)의 무소속 김병연 후보(52)이다.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 강화군에서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에게 여권 지지층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 후보는 6.25%에 그쳤다.박 당선인은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박 당선인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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