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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업무보고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이 들어갔다고 사과한 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군인권운동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폄하한 발언을 해놓고 마지못해 사과한 상임위원(이충상).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인권 증진’에 대한 논의 대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돌출 발언과 의혹에 대한 질타와 해명으로 얼룩졌다. 질의는 안 위원장과 김·이 상임위원 3명에게 집중됐다.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관례대로 안 위원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라고 하자 김 상임위원은 “합동결혼식이냐”며 반발한 것이다. 결국 김 상임위원은 따로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다.이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은 인권위 주요 추진 과제를 열거하면서 ‘평등법 제정’을 언급했다. 그러자 취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소신을 밝혔던 안 위원장은 “업무보고와 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했...
최근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신체피해·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경비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자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학군과 위치, 매매 가격으로 등급이 나뉘는 아파트 시장에서 경기도가 명품의 기준을 새로 세운 아파트들을 선정해 내놨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대신 배려와 존중, 좋은 일터로서의 ‘착한 아파트’가 그 대상이다.경기도는 28일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춘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아파트단지는 500가구 미만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000가구 이상 수원 ‘e편한세상 광교’ 등이다.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은 갑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단지 내 자체적으로 인권보호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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