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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아파트인테리어2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낸 여러 청구서를 마주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악재에도 전날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하면서 힘의 균형추가 한 대표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 한 대표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내놓은 3대 요구 사항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와 관련해 “형식과 일정을 당과 상의 중”이라며 “내일이 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일정이 확정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면담’이라는 표현을 꾸준히 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회담의 형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윤 대통령이 청구서를 대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추가 청구서도 꺼내 들었다. 한 대표는 재보선 전에 요구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의 방북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정부의 ‘방북 전세기’와 관련해 통일부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검찰은 당시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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