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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지시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윤 전 의원은 돈봉투는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마...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예타 면제에 적정 검토 ‘패싱’… 마음투자지원 사업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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