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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매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한 과정은 감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을 감사기관이 부인한 꼴이다. ‘맹탕 감사’ 비판을 방어하려던 것이나, 관저 이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목적과는 180도 다른 답변에 ‘면죄부 감사’ 의심만 더 짙어졌다.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처럼 권력 앞에 굽는 공직자들의 처신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인테리어 업체고, 코바나컨텐츠 연관 업체여서 김건희 여사의 추천·지시인지 의심을 사고 있지만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도 “왜 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선뜻 읽기 어려운 책일 수 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용감하게 책장을 펼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연결된 소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았고 혼자서는 읽어나갈 자신이 없었다. 몇 번이고 되새겨야 할 진실이 담긴 작품이지만 읽으면서 마음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여럿이 함께 읽어보자’ 생각했다. 마침 5월이 다가오고 있었고 분명 나 같은 독자들이 더 있으리라 생각했다. <소년이 온다>를 혼자 읽기 두려운 사람들, 그들과 모여 이 책을 같이 읽자. 2016년 5월의 결심이었다.이런 결심으로 진행했던 행사가 ‘<소년이 온다>릴레이 낭독회’다. 2016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의 항쟁 기간인 열흘에 맞춰 매일 밤 소설을 낭독했다. 릴레이 진행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저녁 7시 30분, 한 명이라도...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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