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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2007~2008년 김옥숙씨의 차명 보험금 등 214억원 규모의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청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
대선을 20여일 앞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압박했다.15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 및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명의 서한에서 30일 이내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미국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매일 최소 350대의 구호트럭 진입 허용 및 추가 국경검문소 개방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민간인에 대한 강제 대피령 철회 ▲북부 고립 작전 중단 등을 거론했다.미국은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국가안보각서(NSM-20)와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M-20은 미국이 국외 안보 지원 시 국제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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