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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댄스학원2 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이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A의원은 앞서 시의회에서 열린 군산시 항만해양과 질의 도중 B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하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위원장과 함께 있던 직원 여러 명이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이후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장이 커지자 A의원은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그는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
부산대학교에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학사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미온적이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 학생은 두 번의 학교폭력 이력이 있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울산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해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울산교육청 장학사이기 때문”이라며 “(징계 결과에) 장학사 아버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또 “가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폭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장학사의 부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교육당국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 장학사와 그 가족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명확히 ...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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