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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도2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통적 야당 지지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에서 승리하며 이재명 2기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호남이 보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뒤집기를 시도했던 부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하며 확장성에는 한계를 확인했다.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남 영광에서의 승리에 공을 들였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 2개 선거구 중 1곳이라도 내주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호남 민심의 신뢰 문제도 일부 해소하게 됐다. 그간 주요 정국마다 이 대표를 향한 호남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이 대표가 이끈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렸다. 8·18 전당대회 광주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부진한 수준인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호남 민심이 이 대표를 완전히 신뢰하진 않고 있다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전날 폭파한 사실을 16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으로 청년들의 자원입대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도로 폭파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남측의 위협을 부각해 ‘적대적 두 국가론’의 명분부터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이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주민들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도 관련 보도가 없었다.당초 북한이 관련 소식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면서 내부 결속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조선중앙통신이 당일, 노동신문이 이튿날에 신속하게 소식을 타전했다.대신 노동신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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