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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다운로드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사진)이 전격 사퇴했다.15일 서울 구로구청은 “문 구청장이 16일부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17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에 구청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문 구청장은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사퇴 이유로 들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문 구청장은 본인이 설립한 회사인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4만80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문 구청장 재산 대부분이 문엔지니어링 주식 평가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문 구청장의 회사 주식 보유가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고 보고 재임 중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 구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등 일선 경찰의 비위 행위가 이어지자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관내 31개 경찰서에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이는 최근 서울 시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현직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3억원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됐다. 지난 14일에는 강남경찰서에서 현금 등 수억원대 압수물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가 파면됐다.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로 압수한 금품 빼돌리다 걸린 현직 경찰관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압수 금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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