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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개발한 우주 관측 장비인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코덱스)’가 오는 5일 지구 궤도로 발사된다. 코덱스는 태양 대기의 특징을 우주 공간에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설치될 예정이다.우주항공청은 1일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개발한 코덱스가 한국시간으로 오는 5일 오전 11시2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덱스는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고도 약 400㎞의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올라간다.코덱스는 ISS 외부에 부착돼 운영될 예정이다. 코덱스는 원통형으로 생긴 본체와 부대 장비로 구성돼 있는데 가로와 세로는 1.5ｍ, 높이는 1.3ｍ다. 중량은 220㎏이다.코덱스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인 코로나를 관측하는 데에 특화된 장비다. 코로나는 온도가 100만~500만도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