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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진액자2 여러조합에서 돈을 모아 큰 규모 대출을 내주는 공동대출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지역조합 공동대출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 적용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 6~9월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사전검토제도에 해당하는 대출 25건 중 실제 사전검토를 거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사전검토제도는 농협이 공동대출 연체나 부실채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종의 규제책이었다. 사전검토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건이었으나 6건은 ‘심사대상 아님’, 6건은 ‘보완 등 반려 처리’가 되면서 실제 사전검토제도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 건 1건에 그쳤다.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통상 토지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PF시장이 침체하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인데, 그 책임을 학교가 떠안는 게 맞는 겁니까.”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고등학교 관계자 A씨는 A4용지에 새까맣게 적힌 수리비 내역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수리비는 학교를 포함한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뒤 에어컨 등이 고장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학교는 자체 운영비로 수리를 마친 뒤 한전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책임이 없다’였다.급작스러운 정전 피해로 인한 수리비 1500여만원을 일선 중·고등학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전이 손해배상 면책 약관을 내세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학부모들은 한전이 자녀들의 수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900여가구와 인근 중·고등학교에는 2시간에...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광구 개발에서 2022년 사업 종료를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또다시 융자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불융자 감면 신청내역’을 보면 석유공사는 2015년 이후 10년간 사업 손실로 인한 융자금 3억5000만 달러(약 4450억원)을 정부에서 감면받았다. 이 중 7909만 달러(약 1028억원)이 2022년 ‘국내대륙붕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 사업’ 융자 감면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과 같은 광구다. 해당 사업 융자액(8385달러)의 94%에 이르는 금액이다.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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