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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전담반(TF)을 신설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1970년대 지어진 석포제련소는 환경문제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같은 년도에 지어진 온산제련소도 환경문제나 산업안전 문제 등으로 새로운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장안제련소는 폐쇄되는 등 이제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 검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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