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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VOD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특검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했고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
대구고·지법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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