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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경기 부천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부천시는 일신초등학교와 옥길버들초등학교 2곳에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교통신호기와 연결돼 운영 중인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활용해 마련됐다. 블루투스를 이용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인 ‘스몸비’를 다운받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보행자 녹색신호 시 횡단보도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에 집중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일명 ‘어린이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 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현재 ‘스몸비’ 앱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아이폰에서도 앱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개발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부천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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