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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할 때, 그가 좋은 검사였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때, 그의 주변에 보수라도 제대로 된 경제학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조세는 없다. 환경세나 탄소세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미래형 조세도 많다. 경기 좋을 때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다시 30년 걸린 금투세 도입 기회내가 생각하는 국민경제의 기본은 월급 받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과세체계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게 조세체계 기본이다. 튼튼한 국민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집도 사고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경제다. 1인당 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이다. 물론 우리는 점점 더 그 상태...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과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 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아르세 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탔던 차량에 경찰 발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매 단속 과정 중 총을 쏜 것이라고 해명했다.에두아르도 델카스티요 볼리비아 내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내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총격 사건 당시 마약 밀매 단속 특수 경찰이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었으며, 해당 차량이 마약을 불법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델카스티요 장관은 경찰이 총을 쏘기 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먼저 경찰을 향해 총을 쐈으며, 그가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불태우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아무도 모랄레스의 연극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델카스티요 장관은 그러면서 “내가 타이어를 쐈다”고 말하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목...
제주도가 내년 7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8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의료계와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와 논의, 도입모델 의견 제안과 평가, 정책방향 제시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이 일차의료 의사인 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치의는 해당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건강 전반을 담당한다.제주도가 구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건강주치의가 되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