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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캠핑장 홍보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업체들은 책임지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캠핑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46.0%),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르다고(28.0%) 하는 등 응답자의 74.0%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세종 도심에 있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업주와 도박 참가자 등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세종남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홀덤펍 업주 A씨(42)를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딜러와 참가자 113명도 도박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종시 나성동 한 홀덤펍 내부공간에서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 고객을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 등은 홀덤펍에서 도박 참가들에게 게임칩을 제공한 뒤 패자로부터는 참가비 3만~10만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7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6억9000만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