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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MBC가 31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구해줘! 홈즈>에선 코미디언 정성호와 모델이자 방송인 이현이가 출연해 다자녀와 함께 살 단독주택 찾기에 나선다.의뢰인은 서울 MBC 라디오 PD이자 책까지 집필하는 작가다.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 다섯 살인 세 아이를 키운다. 그동안 남편이 육아휴직으로 3년간 아이들을 키운 뒤 복직했지만 출퇴근에 4시간이 걸려 이사를 결심했다. 남편 직장이 있는 광화문과 MBC가 있는 상암동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 안쪽의 집을 원한다. 예산은 전세일 경우 8억원, 매매일 경우 14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복팀’에선 이현이와 박나래가, ‘덕팀’에선 정성호가 집을 물색한다. 전통적 ‘학군지’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향한다. 1983년 구축을 리모델링한 2·3층 집은 채광이 좋았다. 거실은 ‘우드 앤드 화이트’ 인테리어로 깨끗하게 꾸며졌고 주방이 컸다. 이어 세 사람은 1978년 지어진 단독주택을 찾는다. 빨간 벽돌집은 40년 ...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