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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혼자하기좋은게임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당일인 16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투표하면 바뀐다”고 호소했다. 이번 선거를 총선에 이은 ‘2차 정권심판’의 기회로 규정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야3당은 호남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시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다”며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오늘 함께 투표해요’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투표 독려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라고 외쳤다.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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