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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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1 10:49본문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대통령)은 장님무사”라며 “김건희(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고 말한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15일쯤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리 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명씨는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고 말했다.명씨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천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녹음 파일에서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세 번 지시하고 권성동이 막 싸우는데,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이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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