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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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01 10:50본문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안철수 의원이 30일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뺀 자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김 여사 특검법 필요성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다.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독소조항 빼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또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들을 풀어주는 것도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지금 대놓고 탄핵을 하겠다고 집회를 하는 그런 기승전 탄핵 특검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독소조항을 서로 타협해 제거하고 진상 규명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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