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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이용권2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을 겪으면서 그라운드 잔디가 파이는 등 문제를 겪었다. 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세븐틴·아이유 콘서트도 잔디 훼손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5일에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팔레스타인전이 끝난 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잔디 상태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이라크와의 예선 경기는 서울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위 의원은 “서울시는 잔디 경기장 임대 수익을 83억원 받았는데 잔디 관리에 1억20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오 시장은 사과를 표한 뒤 “변명처럼 말씀 드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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